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약식벌금에서 집행유예로
📌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창원 지역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야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직진 중이던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지 못한 채 진행하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미성년 자전거 이용자와 충돌했습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
초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운전자보험을 통한 변호인 선임 후
저희 교통사고 전문 TF 팀과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단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사유
본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신호 준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12대 중과실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범행 사실 전부 인정 및 일관된 반성 태도
✔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완료 및 형사합의 성립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확
✔ 상해 정도가 3주 진단의 염좌로 비교적 경미
✔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재판부는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실형 선고 필요성은 낮다고 보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정리포인트
✔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
✔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로 결과 변경 가능
✔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핵심 요소
✔ 상해 정도·초범 여부·반성 태도가 처벌 수위 결정
✔ 운전자보험 활용 시 변호사 선임 및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