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아 파절 상실 보상 합의 사례
✔ 한눈에 보는 요약
이 사건은 여러 부위 손상을 동반한 중상해 교통사고였습니다.
치아 파절·탈구 손상도 명확히 존재했으나, 형사합의 기준에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총 1억 원으로 합의되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운전자보험 기준에 따라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 사건 핵심 정리
사고 유형: 야간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경위: 오토바이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의 유턴으로 충돌
주요 상해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수술 필요)
좌측 흉쇄관절 탈구 및 관절 손상
안구 손상 의심(출혈·구조 손상)
치아 파절 및 탈구, 안면·구강 손상
✔ 왜 합의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을까?
형사합의시 실무에서는
주된 상해가 무엇인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퇴골 골절·관절 손상 등
주요 중상해가 형사합의의 중심이 되었고,
치아 손상은 추가 치료·보철 중심 손상으로 평가되면서
형사책임 감경의 직접 기준에서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기준에 따라 7천만 원만 지급
나머지 금액은 집행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아쉬운 지점
치아 손상이 형사합의 이전에 충분히 구조화·평가되지 못한 점
초기 단계에서 치아 손상의 중대성, 장기 치료·기능 저하 가능성을
함께 정리했다면 합의 구조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 Q&A 핵심
Q. 치아 손상이 있으면 합의금이 더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형사합의에서는 주된 상해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Q. 그럼 치아 손상은 의미가 없나요?
→ 아닙니다. 다만 형사보다는 민사·보험 영역에서 더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 사건의 교훈은?
→ 상해가 많다고 자동으로 전부 반영되지 않으며, 형사합의 전 진단 구조와 반영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형사합의금은 상해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특히 치아 파절·상실은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형사합의금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 정리 + 합의 구조 설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하나의 교통사고에서는 민사, 형사, 산재, 개인보험, 후유장해 등
다양한 보상 합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닌 경상이상(초진4주 이상, 골절, 수술 등)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분들께는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되어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