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청

속도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항소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약 75~82km로 주행하던 중

비 오는 날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고,

피해자 3명에게

2주~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모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형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 주요 주장

의뢰인 측은 항소를 통해

✔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 과속 사실 인정 및 깊은 반성

✔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 사고 이후 심리 상담 및 치료 병행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단 결과

항소심 법원은

✔ 제한속도 대비 상당한 과속

✔ 비 오는 날 교차로 진입이라는 위험성

✔ 다수 피해자 및 상해 정도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합의·반성·초범 등의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리 포인트

✔ 교통사고 벌금형은 항소한다고 반드시 감경되지는 않음

✔ 형사합의·반성·초범은 기본 요소에 불과

✔ 항소는 사실오인 또는 명백한 양형 부당이 핵심

✔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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