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벌금형 방어
청주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해 사고 형사합의로 벌금형을
횡단보도 보행자 중상해 사고 형사합의가 중요
📌 사건 개요
이번 사례는
청주 지역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흉추 압박골절 및 무릎 관절 손상으로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이후에도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벌금형이 유지·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을 종합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상해이나 생명 위험 및 영구 장해 가능성 낮음
✔ 보험 및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완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명확
✔ 초범에 가까운 전력 및 반성 태도
✔ 재범 위험성 낮음
이에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벌금형 7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리 포인트
✔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도 사정에 따라 벌금형 가능
✔ 전치 12주라도 생명·불구 여부가 양형에 중요
✔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핵심 감경 요소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변호사비 부담 완화 가능
✔ 초기 대응·의학 평가·합의 전략이 결과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