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벌금형 방어
대전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 벌금형 사례
신호위반 오토바이 10주 진단 중상해 사고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대전 지역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를 오인한 의뢰인 차량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이 청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중대한 과실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성립 및 피해 회복 완료
✔ 처벌불원의사 명확
✔ 사고 경위상 신호 오인에 의한 과실
✔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력 없음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10주 치료 필요로 인정되면서
형사합의의 실질성이 반영되었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신호위반 사고는 중상해 시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 형사합의는 감경 요소이나 면책 사유는 아님
✔ 상해 진단 주수는 처벌 수위 판단 핵심 요소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변호사비 부담 완화 가능
✔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으로 결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