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청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사고 형사합의와 기소유예

청주 도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일시정지 및 신호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해

직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으며,

검찰 단계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우회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과실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을 종합해

공소 제기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의가 아닌 순간적 판단 착오에 의한 사고 경위

✔ 피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2주 진단)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초범 및 사고 이후 반성 태도

또한 운전자보험을 통한 신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이

검찰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우회전 사고도 신호·일시정지 위반 시 형사책임 가능

✔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요소

✔ 상해 정도·초범 여부·반성 태도가 처분 수위 좌우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변호사비 부담 완화 가능

✔ 검찰 단계 대응 전략에 따라 기소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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