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집행유예
청주 14주 진단 중상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사례
과속·차로이탈 중상해 사고 14주 진단에도 집행유예
📌 사건 개요
청주 지역 야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50km 구간을
약 9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차로를 이탈해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으며,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제한속도 대폭 초과와
중상해 발생이 결합된
중대한 과실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 사고 이후 조치 및 사회적 여건
✔ 재범 가능성 낮음
이에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14주 중상해라도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음
✔ 과속·차로이탈 사고는 중한 과실로 평가
✔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핵심 감경 요소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변호사비 부담 완화 가능
✔ 사후 대응 전략이 실형·집행유예를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