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집행유예
수원 성남 신호위반사고 중상해지만 집행유예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 항소에도 집행유예 유지
📌 사건 개요
수원 인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한 의뢰인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으며,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와
준법교육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신호위반과 중상해 결과가 결합된
중대한 과실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 처벌불원의사 명확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동일 전력의 반복성 낮음
항소심 역시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도 집행유예 가능
✔ 형사합의·처벌불원은 핵심 감경 요소
✔ 항소는 1심 양형이 과도할 때만 변경 가능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변호사비 부담 완화 가능
✔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형량 결정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