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교통사고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로 해결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청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의뢰인 좌회전 차량이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기존 주소지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전문 TF 팀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해 인용되었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형사합의 진행 후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사유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확정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허용되었습니다.
✔ 약식명령 송달 당시 군 복무 중으로 실제 수령 불가
✔ 주소지 미거주 상태로 송달 불능
✔ 고의 회피 정황 없음
✔ 인지 후 7일 내 회복 신청
회복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초범·반성 태도 등이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약식명령은 적법 송달 없으면 확정 효력 문제 가능
✔ 군복무·입원·해외체류 등은 회복 사유 인정 가능
✔ 회복 인용 시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재심리
✔ 형사합의·처벌불원 확보가 감형 핵심
✔ 운전자보험 활용으로 합의·변호사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