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집행유예
청주 신호위반 중상해사고 구공판 집행유예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 구공판에도 집행유예 선고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청주의 어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의뢰인이
정상 진행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 운전자는 늑골 골절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동승자도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약식절차가 아닌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으며,
과거 교통 관련 벌금 전력도 존재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교통사고 전문 TF 팀이
피해자 전원과 형사합의가 이뤘고,
법원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신호위반과 중상해 발생
동종 전력 존재까지 결합된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 보험을 통한 민사 배상 완료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생계형 운전 종사자 사정
이에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교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 정리 포인트
✔ 12주 중상해·신호위반 시 구공판 가능성 높음
✔ 동종 벌금 전력은 양형상 불리 요소
✔ 형사합의·처벌불원은 핵심 감경 사유
✔ 보험 배상 및 직업 사정도 참작 요소
✔ 구공판이라도 집행유예 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