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TF팀이
사고 초기 수사부터 형사·민사·산재 전 과정까지
전담하여 ONE-STOP으로 대응합니다.
선고유예
전북 전주 적색점멸 신호위반사고 선고유예 사례
점멸신호위반 사고 약식벌금에서 선고유예로
📌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전북 전주 어느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 상태에
일시정지 없이 진입한 의뢰인이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교통사고 전문 TF 팀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피해자 3명에게 각 500만 원씩 형사합의를 진행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핵심 사유
본 사고는
점멸신호 위반에 따른 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정상 사정을 종합해
형 선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전원과의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민사상 손해배상 및 피해 회복 완료
✔ 초범이며 우발적 과실 사고
✔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 안정적 사회생활 준비 사정
이에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정리 포인트
점멸신호 위반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으로 결과 변경 가능
형사합의·처벌불원 확보가 선고유예 핵심 요소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변호사비 부담 완화 가능
초기 대응과 정상자료가 전과 여부 좌우